114소호사무실

청약 재당첨 제한과 전매 제한, 기간 언제까지?




주택 청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지만, 당첨 이후에는 다양한 제한 사항이 따릅니다. 

특히 재당첨 제한전매 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러한 제한 사항과 그에 따른 유의점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 재당첨 제한은 어떻게 될까?


재당첨 제한은 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청약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달라집니다.


  • 투기과열지구: 당첨 후 10년간 다른 주택 청약 당첨 제한
  • 조정대상지역: 당첨 후 7년간 다른 주택 청약 당첨 제한
  • 일반지역: 재당첨 제한이 없거나 완화된 규정을 적용


유의사항:

  • 재당첨 제한은 당첨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에 적용됩니다.
  •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청약 당첨 후 전매제한 기준일과 기간


전매 제한은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주택의 소유권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이전(전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의 시작점:

  • 분양권 전매 제한:청약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시작
  • 입주권 전매 제한:정식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시작

전매제한 기간의 설정 기준:

  •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3년 /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 조정대상지역:
    • 과열지역: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지역 1년
    • 위축지역: 공공택지 공급 주택은 6개월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택지: 수도권 3년 / 수도권 외 1년
    • 공공택지 외: 투기과열지구 규정 동일 적용


  • 공공택지 외 기타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6개월
    •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 그 외 지역: 전면 폐지


※ 2023년 4월 7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어 적용 중입니다.

유의사항:

  • 전매 제한 기간 중에는 분양권의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이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위반 시 과태료 및 계약 취소 등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전매제한 기간 동안 전세 가능할까?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주택의 전세 임대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허용: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 등)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외 사항: 일부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임대 행위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분양 공고문이나 관할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전세를 놓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의무와 책임을 숙지하고, 임차인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청약 시 재당첨 제한과 전매 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한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주사무실 어떤 이유로 사용할까?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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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사무실 불법일까 불안하다면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점소개


* 강남 학동점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65, 마일스디오빌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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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 포휴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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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스마트밸리점 :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D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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