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면제 한도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우리나라 부의 세대 간 이전에서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과세 영역입니다. 

2024년 말 개정세법을 기반으로 2025년부터는 면제 한도, 공제 항목, 비과세 대상 등이 한층 정교하게 바뀌었으며, 다양한 실무 적용 기준과 함께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자녀 면제 한도 (직계비속)

기본 증여 공제 기준

• 성년 자녀: 5,000만 원 (10년 단위 합산)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10년 단위 합산)

※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부와 모의 증여는 합산 기준 적용

혼인·출산 관련 추가 공제 

• 혼인 증여 공제: 5천만 원 (혼인 전후 2년 이내)
• 출산 증여 공제: 5천만 원 (출산 후 2년 이내)
• 공제 한도: 합산 최대 1억 원까지 가능
• 증여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어야 함

2. 배우자 또는 가족 간 면제 한도

배우자 간 증여

• 배우자 증여세 공제: 6억 원 (10년 단위 합산 기준)

배우자 상속 시 상속세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 추가 기초공제: 2억 원 + 장례비용 최대 1천만 원 + 채무 등

기타 가족 증여세 공제

• 형제자매, 사촌 등:  1천만 원 (10년 합산 기준)

3. 이 외 면제 기준 또는 대상

금양임야 비과세

* 정의: 제사를 위한 조상 묘 인근 임야

* 상속 대상: 제사를 실제 주관한 상속인

* 조건:

• 제사 목적 명확
• 분묘 보호 용도
• 면적 기준: 9,900㎡ 이하
• 최대 공시지가 기준 비과세 한도: 약 2억 원

묘토 농지 비과세

* 정의: 분묘 인근의 실경작 농지로 제사 비용 충당 목적

* 조건:

• 상속 개시일 현재 경작 중
• 인접성, 제사 관련 목적성 확인 필요
• 면적 기준: 1,980㎡ 이하

* 공시지가 기준 최대 비과세 한도: 약 2억 원

4. 추가로 고려해야 할 공제 항목 및 절세 전략

1) 연로자 및 장애인 공제

• 65세 이상 고령 상속인: 5천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신탁 수령 시: 생활비 기준으로 수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

2)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와 장례비용 초과액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3) 재해손실 공제

• 상속 개시 후 1년 내 재해로 재산 손실 시 손해액 공제 가능

4) 연부연납 제도 (상속세 분할 납부)

• 상속세 고액인 경우 최대 20년까지 분납 가능
• 담보 제공 요건 있음

5) 공익법인·종교단체에 기부 시 면세

• 공익단체, 종교단체, 학교법인에 무상 출연: 상속세 면제
• 단, 법인 설립 2년 이상 경과, 출연 목적 적법성 필요

5.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제도

일반 주택 관련 감면

• 1세대 1주택 + 고령자 + 장기보유자 요건 시 최대 80% 재산세 감면
• 공시가격 3억 이하, 60세 이상, 보유 15년 이상 등 충족 시 적용

문화재 및 기타 감면 대상

• 등록문화재 및 지방이전 기업의 건물: 일부 또는 전액 면세
• 장애인 주택, 농지, 교육시설 등은 지자체 감면조례에 따라 적용

6. 요약 표 (면제 및 공제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는 단순히 재산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증자·상속인의 특성, 재산의 용도 및 구조, 제사 여부 등 복합적 요소들이 면세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금양임야·묘토 농지, 연로자 공제, 혼인·출산 공제 등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무에서 큰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고액자산가뿐 아니라 일반 가정도 이러한 공제 항목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세법 변경 주기와 증여시점에 대한 캘린더 관리는 상속·증여 세무 전략의 핵심입니다.

📌 추가로 알면 좋은 세무 지식들

상속세에 대한 모든 것 

증여세에 대한 모든 것

비상주사무실 불법일까 불안하다면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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