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공적 보험입니다.
2025년 현재, 무주택자뿐 아니라 세입자라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안전장치로 꼽힙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방법부터 임대인 협조 여부, 가입 조건, 비용, 보증금 반환 절차까지 알려드립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보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보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대상 주택 및 보증금 규모, 선순위 채권 여부 확인
2) 서류 준비
3) 보증기관 접수
4) 보증료 납부 및 가입 완료
※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1) 가입 조건
| 항목 | 내용 |
| 주택 종류 |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오피스텔 포함 일부 가능)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기관별 상이) |
| 임대차 기간 | 잔금일 기준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가입 가능 |
|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선순위 채권 합이 주택 매매가 100% 이내 |
2) 가입 시기
3) 보증료(2025기준)
| 보증기관 | 보증료율(연) | 보증료 예시 (보증금 2억 기준) |
| HUG | 0.128% ~ 0.154% | 약 25만 6천 원 ~ 30만 8천 원 |
| SGI | 0.13% ~ 0.2% | 약 26만 원 ~ 40만 원 |
| HF (청년형) | 0.05% ~ 0.1% | 약 10만 원 ~ 20만 원 |
※ 자치단체 보조금 또는 사회초년생 특별요율 적용 가능
보증이행 신청 절차
1) 계약 해지 및 명도 완료: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임차인이 이사를 완료해야 함
2) 청구 서류 접수: 전입세대 열람표, 명도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3) 보증기관 심사: 평균 2~4주 소요
4) 보증금 수령: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
5) 보증기관의 구상권 행사: 이후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
유의사항
1) 임차권등기명령: 명도 전에도 신청 가능하며, 추후 소송이나 보증청구 시 유리
2) 확정일자 필수: 보증이행 요건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기
3) 임대차신고제 미이행 시 불이익: 보증보험 가입 및 세입자 권리 보장에 제한
2025년에도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전세 리스크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특히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은 역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한 고위험 계약에서는 보증보험 없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전재산”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전세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주요지역 및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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