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을 법적 책임, 세금, 운영 구조 등 핵심 요소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적 책임

개인사업자

- 장점 :

• 간단한 설립 : 사업자등록만으로 즉시 활동 가능
• 초기 비용 절감 : 법인설립비(200~500만 원) 불필요

- 단점 :

• 무한책임 : 사업 부채 발생 시 개인 재산(집, 차 등)까지 청산 대상
• 신용 리스크 : 개인 신용등급이 사업 실적에 직접 영향

법인사업자

- 장점 :

• 유한책임 :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 부담
• 자산 보호 : 법인 파산 시 개인 재산 보존 가능

- 단점 :

• 복잡한 절차 : 정관 작성→주주 모집→법인등기 필요(약 2주 소요)
• 유지 관리비 : 매년 법인세 9~24% + 등기부등본 갱신 비용

2. 운영 구조

개인사업자

- 장점 :

• 신속한 의사결정 : 단독 경영으로 즉각적 결정 가능
• 회계 간소화 : 단식부기 허용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 단점 :

• 투자 유치 한계 : 신뢰도 낮아 대출·투자 접근 어려움
• 후계자 문제 : 사업주 사망 시 사업체 계승 복잡

법인사업자

- 장점 :

• 주식 발행 : 벤처 캐피탈·엔젤 투자자 유치 가능
• 조직적 운영 : 이사회·감사 구성으로 전문 경영 체계화

- 단점 :

• 의사결정 지연 : 주주총회·이사회 승인 절차 필요
• 인사 관리 복잡 : 노동법상 근로자 복리후생 의무화

3. 세금

개인사업자

- 장점 :

• 초기 세율 혜택 : 연 소득 1,200만 원 이하 시 6% 저율
• 경비 인정 폭 넓음 : 가족 급여·자동차 유지비 등 다양한 비용 공제

- 단점 :

• 고소득 시 불리 : 1.5억 원 초과 소득 시 45% 최고세율
• 이중과세 없음 : 소득을 재투자해도 추가 과세 없음

법인사업자

- 장점 :

• 저세율 혜택 : 연 소득 2억 원 이하 시 9%, 200억 원까지 19%
• 법인카드 활용 : 식대·교통비 등 법인 경비로 처리 가능

- 단점 :

• 이중과세 : 법인세(24%) + 주주 배당소득세(44%) 발생
• 세무 감사 리스크 : 부당 내부거래 시 추징금 300% 폭탄처리 가능

상세비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2025년 기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법인사업자 (법인세)

2025년 기준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2억원 이하: 9%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1%
• 3,000억원 초과: 24%

주요 차이점

• 세율 구간: 개인사업자는 8개 구간, 법인사업자는 4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 최저 세율: 개인사업자(6%)가 법인사업자(9%)보다 낮습니다.
• 최고 세율: 개인사업자(45%)가 법인사업자(24%)보다 훨씬 높습니다.
• 누진 정도: 개인사업자의 세율 증가가 더 가파릅니다.
• 과세 기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에 대해,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러한 세율 차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고소득 구간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율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업 규모, 성장 가능성,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4. 자금 조달 

개인사업자

- 장점 :

• 개인 신용대출 활용 : 1인 기업 전용 상품(금리 4~6%)
• 정부 지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 지원

- 단점 :

• 대출 한도 제한 : 개인 소득 증빙에 의존해 금액 제약
• 투자 유치 불리 : 외부 투자자 참여 구조 미비

법인사업자

- 장점 :

• 사채 발행 : 채권을 통한 대규모 자금 조달
• 신용평가 : 법인 신용등급을 별도로 관리해 대출 한도 상승

- 단점 :

• 재무제표 공시 : 매년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
• 유동성 리스크 : 주식 매각 시 시세 변동성 존재

5. 전환 시기 판단 기준

개인→법인 전환 필요 시점

• 매출 기준 : 연간 1.5억 원 이상 지속 시
• 고용 규모 :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 시
• 투자 계획 : 시리즈A 이상 투자 유치 목표 시
• 리스크 관리 : 고액 계약·배상 책임 업종 진입 시

법인→개인 전환 고려 사유

• 매출 감소 : 연간 5,000만 원 미만으로 장기 하락
• 운영 부담 : 회계·노무 관리 인력 유지 비용 과다
• 세금 부담 : 법인세 + 배당세 합산이 개인세율보다 높은 경우

6. 한눈 정리

비상주사무실 불법일까 불안하다면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Serviced Office 란 이름으로 창업 초기 또는 프리랜서 또는 지점 설립 등의 용도로 

활발하게 이용되며,  원격 근무 또는 재택근무의 수요 증가로 많은 창업 초기 업체들이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을 위해 이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집 부가가치세법 제 8조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점소개

* 강남 학동점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65, 마일스디오빌 2층

* 구로 1 2 3호점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41, ENC벤처드림타워 6차 

* 영등포점 :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53,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 10층

* 가산 IT캐슬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아이티캐슬2차 19층

* 가산 포휴점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25, 에이스가산포휴 11층

* 안산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로데오타운 A동 4층

* 인천 스마트밸리점 : 인천 연수구 송도 미래로 30, 스마트밸리 지식산업센터 D동

* 인천 애니오션점 : 인천 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 10층 

* 김포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로 495, 6층          

* 용인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9, 7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