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소호사무실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을 법인 전환 과정이라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려는 주된 동기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신용도 향상 및 거래의 용이성
법인은 개인보다 더 높은 신용도를 갖게 되어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2. 낮은 법인 세율의 혜택
개인 사업자의 경우 최대 소득세율이 40%에 달하지만,
법인은 10~22%의 법인 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세율만을 고려할 때, 과세 표준이 2,160만 원을 넘으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이점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연 매출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세 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비록 법인 세율이 낮다는 이점이 있지만, 법인의 회계 및 세무 처리는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각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인 사업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개인사업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
대부분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합니다.
2. 포괄적 양수도 계약을 통한 사업 전환 전 법인 설립
같은 대표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옮길 때 선호하는 방법으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등록 시 이 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법인과 개인사업자 간 포괄적 양수도 계약을 통한 전환
개인사업자의 자산 및 권리를 법인에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전환합니다.
4.현물 출자를 통한 법인 설립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평가하여 그 가치를 자본금으로 활용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합니다.
개인과 법인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의 귀속과 사업 주체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사업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모든 소득과 부채가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출자해 만든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조직으로,
법인의 소득과 부채는 개인이 아닌 법인에 귀속됩니다.
2. 법적 등기의 유무
법인은 설립 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갖추며, 이를 통해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의 필요가 없으며,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 사업을 운영합니다.
3. 세금 문제
법인은 법인세를,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인의 경우 세법상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의 이사회 구성, 회계 처리 절차, 회사 운영의 정형화 등 기업 활동이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분류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설립 단계 및 비용 |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처리 (특허나 인허가 필요한 경우 관할 관청의 인허가 먼저) 추가 설립 비용은 없음 | 주주 출자, 대표자 선정, 설립등기,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설립 비용 필요 |
| 설립 자금 | 법정 자본금은 별도로 필요 없음 | 최저 자본금 폐지, 일반적으로 100만 원~5천만 원 수준 |
| 법인의 지속성과 영속성 | 대표자 변경 시 기존 사업자 폐업 후 재등록 | 대표자 변경해도 법인은 그대로 유지 |
| 소득의 할당 | 개인이 사업 주체로 모두 개인 소득 | 주주나 대표자의 소득이 아님 |
| 자본의 인출 | 개인 소득이라 개인명의 통장에서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 가능 | 법인 계좌에서의 인출 제한 대표자는 급여, 주주는 배당으로 자금 활용 가능 |
| 세무 문제 |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 2018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은 6-42% |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 2018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은 10-25% 개인 자금화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고려 |
| 이 외에 | 회계 및 세무 처리가 간편하고 작은 규모 사업에 적합 | 회계 및 세무처리가 복잡함 사업 규모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목표인 경우에 적합 |
1) 외근 등으로 사무실 출근 빈도가 낮은 경우
2) 사무실 임대 및 사용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인 경우
3) 재택근무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상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4) 세금, 고지서 등 사업과 관련된 우편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기업 이미지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주소가 필요한 경우
6) 다른 지역에 지점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비상주사무실 운영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법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특히 서울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취,등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공장형 건물을 활용한 임대업은 불법입니다!
또한 비상주사무실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에는
부동산업이나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같은 관련 업태나 종목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개인 법인 모두 다양한 업종에서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컨설팅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통신판매업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업과 의료기기판매업 같은 인허가 필요 업종 역시 비상주사무실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들도 역시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매매/컨설팅업, IT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무역업 등 분야에서 이용 중이며
이 외에도 출판업, 여행업과 같은 다양한 업종에서 효율적인 사업체 운영을 위해 비상주사무실을 이용 중입니다.
114소호사무실은 다수의 근린생활시설 지점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혹시 내 업종도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세요.
정부는 기업의 수도권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했고 이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세, 농어촌 특별세 등 3배로 중과하여 부과합니다.
그럼 이러한 중과세를 피하려면 지방에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NO!
법인중과세 면제지역(비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하면 됩니다.
이러한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설립 시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3배 중과가 되는 등록면허세 면제
2)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감면
3) 자본금 증자 시 증자 비용에 대한 감면
4) 비과밀 지역 내에서의 법인 이전에 따른 비용 감면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계산법은 자본금*0.4%인데 참고로 중과지역은 1.2%입니다.
-자본금 1천만 원일 때 구로디지털단지(비과밀)의 등록면허세는 75,000원, 강남 등 서울 기타 지역은 225,000원입니다.
-자본금 1억 원일 때 구로디지털단지(비과밀)의 등록면허세는 400,000원이고 강남 등 서울 기타 지역은 1,200,000원입니다.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4소호사무실의 지점 중 구로디지털단지, 인천송도, 안산, 김포, 용인, 가산디지털단지 지점이 이러한 비과밀지역에 해당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단 법인은 등록이 안 되고, 일반사업자도 매출액이 기준치 이하로 1년 동안 감소하는 경우 간이사업자로 전환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전에는 간이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었지만
2021년도부터 범위가 늘어나면서 연간 매출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로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모두 간이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속한 건물의 경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114비즈니스센터는 전 지점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과정은 개인과 법인 간에 차이가 있으며 각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
임대인과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 :
① 지역 선택 :
지역 그리고 자본 규모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니 지역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② 법인 등기 설립 :
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약 3일 정도 소요됩니다.
대개 부동산 계약서는 법인 등기 후에 작성하지만 이전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설립할 주소가 적힌 가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③ 사업자 등록 신청 :
법인 등기 마무리 후 법인 번호와 법인 명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이 계약서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물 용도에 따른 업종 제한
일반적으로 업무용 시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공장 용지, 업무지원 시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용도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한 업종이 나뉘게 되는데요.
계약서 작성 전에 내 업종이 해당 건물에 가능한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기 판매는 대면 판매와 온라인 판매로 나뉘는데, 대면의 경우 근린시설에 입점해야 하지만 온라인은 업무지원시설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지원시설에 입점해야 하는 대표적 인허가 필요 업종으로는 의료기기 판매 및 유통, 식품 제조, 대부업, 여행업 등이 있습니다.
114소호사무실은 다수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지원시설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전대차 계약 조건 확인 필수!
임대인과 전대인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1차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경우 2차 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소멸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확인
비상주사무실을 제공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사업 또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과 같은 항목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입니다.
4) 무보증 사무실
비상주사무실을 알아보다 보면 무보증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보증금이 0원이라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의 10배를 보증금으로 요구하는데 소호사무실은 월세의 한 달 치를 요구하며 이를 무보증사무실이라고 합니다.
소호사무실의 장점인 적은 비용과 높은 효율을 더 극대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보증금이 없다고 계약을 유도하고 추가적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계약 진행 시 유의해야 합니다.
1)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 및 법인 설립 지원(연계 된 세무사, 법무사)
2) 회의실 제공
3) 우편물 및 택배 대리 수령 서비스
4) 전화 설치 옵션(연계 된 070전화 업체)
5) 상주 사무실 입주 시 할인 혜택(선납 시)
6) 관공서 실사 대비 공간 제공
7) 다수 계약 시 월세 추가 할인 또는 보증금 면제
